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예방 관련 업무와 중앙센터의 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을 다룬다.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 업무가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을 비교해요.
두 센터의 설치 주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이후의 상담과 센터 운영에서 맡는 업무는 구분돼 있어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 조항이 정한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삭제 지원이 공통 업무인지가 비교의 출발점이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배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설치 방식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지역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고·상담과 그 밖의 법정 업무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을 하는 일은 중앙센터 업무 항목에 나란히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예방 분야의 연구와 홍보가 정해져 있어요. 아울러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업무도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조문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이후의 상담을 맡고, 그 뒤의 사후관리도 업무로 수행해요.
교육·홍보도 지역센터 업무에 속해요.
주제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별하면 역할의 차이가 선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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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해요. 조문은 각 센터의 법정 역할을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느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지나 개별 지원의 진행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제7조의4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가 피해 신고를 접수할 때 긴급상담도 업무 범위에 포함돼요. 접수된 피해 신고에 대한 상담과 후속 사후관리는 지역센터가 맡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