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확인하는 두 가지 기준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볼 것은 이행명령과 두 기준이에요

첫째는 금액 기준이에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요.

전체 미지급액을 막연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의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는 불이행 횟수 기준이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돼요.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즉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고,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게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을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되는 항목과 기간은 이행명령 여부나 두 기준과는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 뒤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공식 안내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 기준과 절차를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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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단에는 어떤 정보가 실리나요?

공개가 의결되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공개 정보에 포함돼요.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명단공개 정보가 바뀔 수 있나요?

네. 안내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게시된 정보가 변동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