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을 확보하는 까닭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살필 때 진료기록은 기본 자료가 돼요.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종류와 기록에 담기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요.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결과와 이어지는지를 살피려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기본이 돼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은 무엇을 비교하는 자료인가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살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예요. 기록에 적힌 사항을 통해 진료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에는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담겨요.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기록의 내용과 의료행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의료인이 갖추어 두는 기록에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돼요. 본인 기록 중 필요한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 종류를 비교할 때는 명칭만 보는 것보다 진료 관련 기록을 폭넓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작성 시점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본이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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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진료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며,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을 확보하면 의료과실이 확인되나요?
기록은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예요. 다만 기록을 확보한 것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에 담긴 내용을 살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