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와 공범의 시효 정지, 다시 진행하는 때는 언제일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 공범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해요.

먼저 볼 기준은 공소 제기와 공범 여부예요

두 상황은 정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공소 제기에 따른 정지는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범에 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조문의 별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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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 순서는 공소가 제기됐는지,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조문에서 정한 재판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소 제기만 확인할 때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의 확정 여부를 살피고, 공범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재판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은 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를 설명해요.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됐는지까지 판단하려면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다른 적용 법률도 살펴야 하므로, 제253조의 정지 규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공소 제기로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공범 한 사람의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제253조는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