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서 두 죄는 어떤 관계로 성립했나
서울고등법원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에서 두 치사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봤어요. 다만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차례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사안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판단
이 사건에서 비교할 기준은 ‘각 죄가 성립하는가’와 ‘성립한 두 죄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예요. 법원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사망 결과를 낸 점을 살펴 두 죄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 죄수 관계를 따졌어요.
죄가 둘 다 성립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행위도 두 번이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은 이 사건이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 상상적 경합으로 봤을까요?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법원은 운전자의 여러 과실이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검토했어요.
또 두 치사죄가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어느 한 죄의 가벌성이 다른 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했어요.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한 죄만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죄는 각각 성립하되 해당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결론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던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한 번의 운전과 사고, 한 명의 사망이 인정된 사건에 관한 판단이에요.
다른 사건도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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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죄 중 하나만 성립한 건가요?
아니에요.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죄 사이의 관계는 그와 별도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봤어요.
상상적 경합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법원은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두 죄의 관계를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