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공탁의 의미와 별도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는 먼저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해요.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상해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설명해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단순폭행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형사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기준은 상해의 발생 여부예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대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선택지
상해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은 아니에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처분이나 판결에서는 그 사정이 고려돼 가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효과를 사건의 종결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료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선택지로 제시돼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는지와 민사상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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