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을 때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의 차이는 상해 유무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느 방법을 살펴볼지는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형사절차의 차이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이는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합의가 상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사절차는 세 가지로 살펴봐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송과는 다른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다루고 싶다면 이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소액사건심판은 원문에서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로 설명해요. 민사소송은 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소개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각 사건의 사정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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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절차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나눠 살펴보면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중 확인할 방법을 정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다루나요?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핀 뒤 합의를 주선해요. 소송과 구별되는 조정 절차로 분쟁을 풀어가려는 경우 검토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상해 사건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