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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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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건수와 판결 분석 비중을 나눠 읽는 세 기준

연구자료 속 두 통계는 단위뿐 아니라 세는 대상과 시점도 다릅니다. 범죄 발생 건수와 판결 분석 안의 비중을 한 줄의 증감 자료로 합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숫자 옆에 붙은 지표 이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법제처에 보관된 연구자료에는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건수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몇 건을 셌는지, 다른 쪽은 분석 대상 안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단위가 다른 자료에는 같은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자료에서 10대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범죄는 당시 2022년 52건과 2024년 548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위는 사건의 ‘건’입니다.

이 두 값을 적어 놓았다고 해서 판결 분석 전체의 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계열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제시된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당시 2019년 8.3%, 2021년 21.7%, 2023년 24%였습니다.

이쪽의 단위는 ‘퍼센트’이며, 판결 분석이라는 별도의 범위 안에서 읽을 수치입니다.

두 계열을 하나로 묶으려면 같은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관찰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된 연구자료는 이 둘을 동일한 모집단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수를 비율로 나누거나 비율을 건수로 바꿔 다른 계열의 전체 규모를 추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읽는 순서는 대상, 단위, 관찰 시점입니다

메모할 때 숫자만 옮기지 말고 ‘10대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범죄 건수’라는 대상 이름을 함께 남깁니다. 판결 분석의 수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라고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두 이름을 같은 항목명으로 줄이면 자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관찰 시점도 각각의 통계에 딸린 정보입니다.

인용된 과거 값은 오늘의 발생 현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변호사 관련 자료를 비교할 때에도 숫자의 크기보다 어떤 대상을 언제 어떤 단위로 기록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수와 비율을 이용해 전체 사건 수를 역산할 수 있나요?

이 자료 조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건수 계열과 비율 계열의 분석 대상이 같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모를 전제로 한 계산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통계를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두 계열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알 수 있나요?

자료에 나열된 값의 변화와 변화의 원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집계 범위의 수치를 함께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