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판결 뒤 치료프로그램 명령, 불이행 사건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판결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확인된 한 사건에서는 이행 요구와 두 차례 서면 경고를 거친 뒤 불이행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어요.

다만 이는 특정 사건의 경과예요.

모든 불이행 사건이 같은 순서나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헌재 결정과 실제 사건의 경과는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4월 29일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당사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7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나와요.

이후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3년 2월과 3월에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다시 이수명령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어요.

당사자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정례에는 해당 재판이 진행된 경과도 기재돼 있어요. 따라서 약식기소는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절차이지, 불이행만으로 언제나 같은 처분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헌재가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결정례는 이수명령 지시에 한 차례 불응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의 합헌성도 판단했어요.

이 판단과 앞서 본 사건 경과는 구분해야 해요.

헌재의 결정은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고, 한 당사자가 어떤 요구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에요.

이 사례의 40시간이나 약식기소 경과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약식기소되나요?

확인된 사건에서는 이행 요구 뒤 두 차례 서면 경고가 있었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어요. 이 한 사례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순서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헌재의 합헌 판단은 불이행 사건의 결과까지 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헌재는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했어요.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절차 등은 결정례가 소개한 당해 사건의 경과이므로, 두 내용을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