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 취소 뒤 재구속 문구, 온용어 자료가 소개하는 내용
온용어 페이지는 2016년 발행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 사례집’을 출처로 밝히며, 공소보류 취소 뒤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힌 문구를 소개해요.
온용어의 공소보류 항목은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 사례집’을 출처로 밝혀요.
그 자료에 인용된 문구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내용은 해당 사례집의 출처와 인용 문구예요.
자료와 인용 문구를 나눠 읽기
먼저 출처를 보면, 온용어 페이지는 용어 설명과 참고 조항을 법령 용어 사례집에서 가져왔다고 표시해요.
자료 설명에는 발행 연도와 발행 기관도 나와 있어요.
온용어 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이 어떤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다음으로 문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대상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예요. 그 조건에서 같은 범죄사실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서술해요.
‘취소된 경우’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범위를 빼고 읽으면 인용문이 말하는 바를 넓혀 해석하게 돼요.
다만 이는 사례집에 실린 문구를 온용어가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 문구만으로 현재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재구속할 수 있는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자료의 출처와 문구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관련 사이트: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온용어 페이지가 소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이에요. 공소보류 관련 설명과 참고 조항이 그 사례집의 내용으로 소개돼요.
인용된 문구는 어떤 경우를 다루나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문구만으로 현재 법률의 적용이나 특정 사건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